요즘 이라크와 스페인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학문적 이야기

한국이 단일민족국가라는 게 이런 면에선 축복인 것 같다.

물론 한국인이 완벽한 단일민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이 인식하는 수준에선 단일민족에 가깝다. 
여진족이나 몽골인 같은 경우도 있지만, 몇백년을 살아오면서 한국인으로 수렴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인구 구성을 봐도 굉장히 단일하다.
98% 이상이 한국인으로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자국민의 98% 이상이 특정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거의 외국인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나라 거의 없다. 
일본과 북유럽 정도나 그럴 것이다. 


물론 단일민족국가임은 어느정도 역사적, 지리적인 면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자랑거리라 보긴 어렵다. 노력해서 만들지 않은 면도 크기 대문이다. 
학살이나 강제추방이 아니고서야 인종구성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단일민족이라는 게 꼭 좋기만 한 건 아니다. 
자칫 타 민족, 타 국가에 대해 배타성을 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고 발전하는 데 단일민족국가임은 큰 이점이 된다. 
왜나하면 타 부족들과의 갈등이 분리주의, 인종 폭동, 심지어 내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민족국가에 익숙해진 한국인들은 생각하지 힘들지만, 이거 은근 치명적이다. 


실제로 이걸 제대로 못해서 망가진 나라들이 제법 존재한다.
심지어 선진국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바스크와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벌어지는 스페인(카탈루냐에서 독립운동 투표가 곧 벌어질 예정이다),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이 벌어지는 영국 등이 그렇다.
지금이야 잠잠해졌지만 한창 심할 땐 공공 장소, 지도자를 상대로 테러까지 벌여 정신 없었다.
지금은 IS나 벌일 짓을 자국민 분리주의 운동집단이 벌인 것이다. 

하물며 선진국도 이 정도인데, 개발 도상국들은?
인종 폭동, 상시적 분쟁은 물론 내란으로 비화된 경우가 한 둘이 아니다.

인도는 잊을 만하면 인종 폭동이 벌어져 수백 수천 명씩 죽어가며,
터키, 이라크 등에서 쿠르드족은 차별은 물론 여러 번 학살을 받았다.
(얼마 전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이 국민투표에서 90%의 찬성률로 독립을 결정했다)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은 테러집단 봉쇄를 목적으로 강간, 고문, 방화, 학살당한다.

레바논, 보스니아, 르완다, 이라크, 시리아는 그 중에서도 극단적 케이스로,
부족 간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 나라 전체가 생지옥이 되어 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강간당하고 난민이 되었다.
이들 국가의 평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한국 사회가 만약 다민족국가였다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발전한 나라가 설마 내전까지 났을까... 싶지만
이 발전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한국은 50~60년 전까지만 해도 꽤 가난한 나라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때 인프라, 사회적 자본 수준을 감안했을때 레바논, 보스니아, 르완다, 이라크, 시리아의 길을 안 걸었을 거란 보장이 없다.


물론 다민족국가라고 꼭 나쁜 건 아니다. 
미국 같은 경우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 
오히려 다민족 특유의 장점을 이용하고 세계적인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여, 단일민족국가를 더 유지하기 어렵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이 단일민족국가라는 사실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말한 대로, 적어도 인종 갈등이나 분리주의 문제로 앓는 일은 없었으니까.


민족주의 타파고 다문화고 다 좋은데,
그 전에 단일민족국가와 다민족국가의 장단점을 엄밀하게 비교해야 한다.
둘 중 한 쪽을 선택할 때, 각각 어떤 이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좌우파의 단점들 2. 학문적 이야기

"..(전략).. 왜나하면 나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우파에게 과연 다른 이론들을 읽어낼 수 있는 이론이 있다고 도저히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우파는 거의 이론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고무시킨다고 느끼는 이론들을 갖고 있는 좌파가, 더 많은 자료와 문헌상의 이념을 갖고 그럭저럭해나가는 우파보다 훨씬 열심히 읽는다는 점은 전적으로 당연하다."  
물론 루만은 자신을 정치적 스펙트럼의 좌파에 두지도 않는다. 그는 좌파에게서 너무 많은 규범과 너무 적은 이론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게오르그 크네어ㆍ 아민 낫세이 지음, 정성훈 역, 갈무리, 2008, p.32

좌파 꼴통들이 책 한 권 읽고 만물에 통달한 줄 알고 나대는 관용 없는 인간들이라면, 
우파 꼴통들은 그 한 권도 안 읽는 인간들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 
니클라스 루만도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나와 비슷하게 느꼈나 보다. 

30년의 시간 격차(저 인용구는 1987년에 쓰여졌다), 유럽 중심부와 동북아시아라는 지역 격차를 초월하여 느껴지는 세상 진리의 보편성이 놀랍다.

왜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가? 시사잡담

마침 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다.
https://gallupkorea.blogspot.kr/2017/08/2722017-8-3-100.html

분석하기 좋게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그래서 난 수많은 반문재인, 보수우파세력의 질문에 답하려 한다.


왜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가?






보다시피 지지율이 꾸준히 8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의 행보와 정책을 비판해온,
문재인이 나라 거덜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뉴밸러들은 절대 못하는 자료이다.

문재인은 생각해보면 파도 파도 괴담 수준인데,
왜 이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 걸까? 


일단 왜 지지하는지부터 알아보자.


일단 지지 이유로는 친서민/복지 정책이 1위이고, 소통/공감 노력, 최선을 다함, 개혁적인 태도가 그 뒤를 잇는다. 

그렇다. 몇몇 사람들은 눈치 챘지만,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보고 지지한 경우가 많아 보인다.
서민을 위한, 국민들 앞에 거침없이 나아가는 탈권위적이고 국민적인 지도자.
썩어빠진 기득권과 사회적 적폐를 일소에 몰아내는 과감한 지도자.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이런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정확히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지, 현실적인 정책인지는 덜 신경쓴다.
전반적인 경향성이 친서민/반서민인지, 친적폐/반적폐다 이 정도만 파악한다. 
더는 관심 없어 보인다.
(이런 태도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일단 차치하기로 하자. 문재인 비판하려고 쓴 글이 아니니)


섯불리 결론짓기 전에, 한번 다른 자료도 보자.

역대 대통령(7명) 중 지지율이 김영삼 다음으로 높단다. 
정말 문재인 인기가 좋긴 하나보다.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다.

바로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다 응답한 비율도 의외로 높다는 거다.

김영삼, 김대중 다음으로, 뒤에서 세번째다.
그 다음으로 낮은 노태우와 거의 같은 수치를 보이는데, 노태우 지지율은 문재인보다 무려 21%p나 낮다. 

지지층이 넓은데 비지지층도 좀 있는 셈이다.
물론 연예인 중 팬도 안티도 많은 경우가 많다지만, 
일반인 중 관심가진 부류만 팬/안티가 되는 연예계와는 달리, 
정치인은 팬, 안티 총합이 전국민의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정치인 탑인 대통령은 더더욱.
지지층, 비지지층이 동시에 수가 있다는 건 특별하게 다가온다.

실제로 위 표를 분석해보면, 
문재인은 지지층+ 비지지층 비중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태우 : 73%, 김영삼 : 87%, 김대중 : 73%, 노무현 : 81%, 
이명박 : 90%, 박근혜 : 73%, 문재인 : 93%.

다시말해, 모르겠다고 응답하거나 무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적다.
죄다 지지한다/지지하지 않다 둘 중 하나로 응답한다. 



왜 이렇게 양극화된 결과가 나왔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자면,
아무래도 탄핵당해 재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충격이 컸을 것이다.
유례없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지지율은 탄핵 직전 4-5%까지 폭락했다.
IMF 일으켰다고 까이는 김영삼(최저 지지율 6%)보다 더 심하게 까인 것이다.
안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의 행태를 본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그래서 수십-수백만이 시위에 나섰고, 결국 박근혜는 탄핵되기에 이른다.

국민들은 두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치인이 없길 바랬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국을 이끌어간 정치인이, 
믿음직한 풍모와 이미지로
최순실 게이트를 있게 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나선다면
그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물론 속을 들여다보면 문재인도 문제는 많지만,
계속되는 정치불안으로 심신이 지쳐서 거기까지 생각은 미치지 못하는 듯 하고.

그리고 원래 일반인은 어젠다/정책 분석할 정도로 분야를 잘 알지 못한다.
왠만해서야 행간에 떠도는 이야기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자기 분야 종사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이 타 분야 공부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재인 지지자들은 박근혜에 크게 실망했고,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에게 막연한 희망, 기대를 가졌다.

2. 그 상태에서 문재인의 이미지와 자신의 소망이 맞아떨어져, 막연히 문재인을 지지하게 되었다. 

3. 지지자들은 그 이미지 수준에서 멈췄다. 더 깊게 문재인 어젠다/정책을 분석하진 않는 듯 하다.


이정도면 반문재인파, 보수우파들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나 싶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만.. 

동아시아 선진국들이 서구보다 더 근대화되었다? (1) 학문적 이야기

물론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주장하긴 어렵겠지만,
어떤 분야에 있어선 확실히 서구보다도 더 근대화된 동네가 동아시아같다.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 선진국은 한국-일본-대만[경우에 따라선 중국 본토나 홍콩, 마카오도 포함된다], 
서구는 https://visual.ly/community/infographic/economy/developed-world 
위 세계 선진국 지도에서 서구[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의 선진국들을 의미한다.)


1. 민족 개념과 분리주의 문제

한국, 일본, 대만은 인종구성이 상당히 단일한(homogeneous) 국가에 속한다. 

한국은 한(韓)민족이 홀로 98%를 차지하고, 타 민족/인종은 외국인으로만 존재한다.
일본은 아이누, 류큐인같은 소수민족도 있지만. 그래도 일본인이 98% 가까이 차지한다.
대만은 고산지대에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외성인-본토인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95%가 한족이다
중국 본토는 공식 소수민족만 55개인 넓은 나라이지만, 
그래도 92%가 한족이며,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는 중화사상이 강하게 지배하는 나라다.

이렇듯 동아시아 선진국들은 단일민족국가이거나, 단일민족에 근접한 국가이다.
거기에 단일민족이 아니더라도, 중화사상과 같이 다른 인종/민족들을 하나로 묶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일본, 대만인들은 대부분 자신을 한 국가의 국민이라고 여기는 편이다. 
(대만은 중국 본토와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있지만 타 국가간 문제니 이는 차치하자)  


거기에 동아시아 선진국들은 일련의 이어져온 역사를 가졌다.  

한국은 삼국시대 이후로 국경이 계속 북향하는 일관적인 방향을 보여, 타 국가에 비해 매우 안정된 국경을 보여왔다. 적어도 대동강 이남은 1,400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 왕조의 땅이었다. 
한반도의 국가들도 통일신라(삼국통일 이후 250여년, 삼국시대 포함하면 100여년), 고려(약 400여년), 조선(약 500여년) 등등
꽤나 오래간 편이었다.
또 외국이 영토 일부를 침탈해간 경험도 없었다. 몽골처럼 나라 전체를 보호국처럼 만들거나, 일제처럼 나라 전체를 침탈한 경험이 있었을 뿐이다.
국가 체제, 국경으로 본 한국은 매우 일관적이고 직선처럼 이어지는 역사를 가진 나라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지방자치 성향이 강했으나, 
17세기경 일본 전역이 통일되고 꽤나 오래 국가가 유지되었다. 
그 전에도 어느정도 단일한 국가 체계가 유지된 편이었고.
특히 일본 왕가는 거의 2,500년 이상 이어내려올 정도이다.

대만[, 중국]도 당(약 300여년), 명(약 300여년), 청(약 300여년) 등 꽤 오래가는 역사를 보내왔고,
광활한 영토를 단일한 중앙집권국가 형태로 계속 계승하면서 내려오는 놀라움을 보였다.
이 짓을 진시황 이후로 2000년 넘게 지속했다.
그 기간에 비할 때, 중간의 춘추전국시대, 5호16국, 5대10국 같은거야 '짧은' 혼란기이다.


이는 근대국가=민족국가의 공식을 개발시킨 서구보다도 더 나아간 것이다.
서구도 이렇게 단일한 민족국가, 일련으로 이어내려오는 역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여 해외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후로는 더 심해졌다. 
동아시아 선진국들도 어느정도 해외 이민자를 받아들이지만, 통계적으로 서구 선진국에 비할 바가 못된다. 

그래서인지, 서구에선 의외로 좀 있는 분리독립 운동이 동아시아 선진국엔 뜸하다. 

스페인은 바스크, 카탈루냐의 독립 문제가 시끄러우며,
이탈리아는 북쪽 지역이 '북부 동맹'을 만들며 분리독립한다는 움직임이 존재하며,
북아일랜드의 IRA은 그 치열함으로 악명높았다.  
벨기에도 남북 간 언어, 문화 차이가 심해 분리해서 살자는 움직임이 거세다. 

동아시아의 분리독립 운동? 
대만은 분리독립 운동이 있지만, 이는 대만 안에서 분리하자는 게 아니라 대만 통째로 중국 영향력에서 벗어나자는 쪽에 가깝다. 
적어도 서구의 분리독립 운동은 한국, 일본, 대만엔 존재하지 않는다. 
선진국은 아니지만 포함하자면, 중국은 위구르, 티벳 쪽에 분리독립 운동이 있지만
중국의 광활한 영토(독일, 프랑스, 영국의 30배에 가깝다)를 감안할때 어쩔 수 없는 면이 크다. 


이렇듯 동아시아는 서구 선진국보다도 단일민족에 가까우며, 이어내려오는 역사를 국민 모두가 공유한다.
단일민족, 공통의 역사 = 근대국가라는 서구의 근대화 공식에 비춰볼 때,

동아시아 선진국들은 무려 서구 선진국보다도 더 근대화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적어도 근대화의 형식만 보자면 그러하다.

(후편에 계속)

* 역사밸리에 올려야 할 것 같은 내용이지만, 역사학⊂인문학이고 후속편 글들은 인문사회쪽에 가깝기에 
그냥 일관적으로 인문사회밸리에 올립니다.

마크롱은 권위주의자인가? 시사잡담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219656&date=20170720&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4


지난 5월 대선과 6월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위기에 직면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긴축재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예산 감축에 공개 반발했던 피에르 드 빌리에 프랑스군 합참의장이 사임하면서 권위적인 통치 스타일이 문제로 불거지면서다. 마크롱 대통령이 각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노동개혁 등 각종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20일 “마크롱과 정치권의 밀월(허니문)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외신들에 따르면 빌리에 합참의장은 전날 “더 이상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강한 안보를 담보할 수 없게 됐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둘은 국방예산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11일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정한 재정적자 한도(국내총생산의 3%)를 지키기 위해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자, 빌리에 합참의장은 12일 하원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욕설을 섞어가며 “나를 이렇게 골탕먹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날 국방부를 찾아 “모든 부처에 (지출 삭감) 노력이 필요하며 충분히 실행 가능한 지시인데, 이런 논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품위 없는 행동이었다. 나는 당신들의 상관이며(I’m your boss) 어떤 압력과 조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평소 “프랑스 등 유럽을 상대로 한 최근 공격을 보면 평화는 공짜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해 온 빌리에 합참의장은 이에 지지 않고 14일 페이스북에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맹목적으로 따라선 안 된다”고 말하며 맞섰다. 질세라 마크롱 대통령은 16일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합참의장이 충돌하면 합참의장이 교체되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갈등을 고조시켰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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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은 젊은 신인인데다 르펜의 대항마로 인식되다보니 이미지는 좋은데,
저런 면이 있었을 줄이야.. 
욕쓰면서 악악댄 합참의장도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대응해야 했을까.
국방예산 감축이라는 정책 방향도 영 별로고.  

누가 마크롱이 올랑드 시즌2가 될 거랬는데, 그래도 이상할 것 같지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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