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누진제가 완화된다. 시사잡담

http://news.nate.com/view/20161007n21554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주택용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최대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3배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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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완화한다니 다행이다.
근데 누진세 완화하면 1인가구/저소득층 전기료 부담이 증가할텐데 관련 대책은 내놓았으려나?

아직 윤곽만 잡았다고 하니 구체적인 안 나오면 판단해야겠다.

덧글

  • 사회과학 2016/10/08 02:33 # 답글

    저러면 포털 댓글에서는 예전으로 돌리라고 욕하겠죠. 뻔할 뻔자 아니겠습니까(...)
  • 유월비상 2016/10/08 12:58 #

    일단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지라, 어떻게 변하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인가구한테 유리하겠죠. 1인가구와 저소득층에겐 불리하고.
  • 피그말리온 2016/10/08 02:59 # 답글

    사실 나와선 안되죠. 근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니...여론이 누진제에 반감을 드러낸 순간 그것도 각오할 일이고요. 그게 선동에 의해서든 자기 생각이든 뭐든...
  • 유월비상 2016/10/08 13:00 #

    다만 지금의 누진제도 문제가 많아서 바뀌어야 한긴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가 문제죠
  • 마가린 2016/10/08 03:36 # 답글

    이재용이 좋아하겠네요.
  • 유월비상 2016/10/08 12:59 #

    ㅎㅎ '액수상'으론 최대 수혜자겠죠.
  • PFN 2016/10/08 03:39 # 답글

    별로 기대 안되는데요.
    우리가 바라는건 그냥 윗 누진단계를 없어버리란 거지만 그럴 리는 없고
    결국 가계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헬조센식 밸런스패치가 될게 뻔함
  • 유월비상 2016/10/08 13:01 #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평균적 전기요금이 원가보상률 조금 위 정도라, 윗 누진단계만 없애면 실질적 요금 인하가 되어 원가 아래가 되거든요. 누군가는 요금 인상되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 일베충vs달레반 2016/10/26 19:37 # 삭제

    이재용이 좋아하겠네요. (2)

    전기 요금을 소득세처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100까지 최저 요금에, 가족이 늘면 1명마다 50씩 더 써도 최저 요금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5명 가구면 100+(5-1)*50=300 까지 최저 요금.
    100과 50은 예를 든 것이고, 실제로는 전기 사용량이나 원가 등을 따져서 조절해야지요.

    그리고, 이재용이 혜택 받는 일이 안 생기게, 1000을 넘으면 지금보다도 비싼 요금을 때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풍신 2016/10/08 04:32 # 답글

    증가하겠죠. 어차피 받는 금액은 일정 이상이어야 하니...발전소는 세우지 말라, 송전탑도 반대다. 그런데 요금은 싸게 해달라고 말해봐야, 그게 현실이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 대범한 에스키모 2016/10/08 04:52 #

    22 어찌됬던 간에 증액됩니다.
    폭탄 돌리기마냥 어떤 정권이 눈치보다가 잘넘기느냐가 문제
  • 유월비상 2016/10/08 13:01 #

    그래도 몇몇 계층에겐 특별히 유익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누진제는 문제가 많거든요.
  • 지나가던과객 2016/10/08 11:29 # 삭제 답글

    발전소는 세우지 말라, 송전탑도 반대다 =>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그런 반대가 있으면 설득을 해서 반대를 약화시키거나 찬성하게 하는게 일인데 그런 중재는 안하고 일이 생기면 어설프게 개입해서 더 크게 만드니 문제죠.
  • 유월비상 2016/10/08 13:01 #

    최소한 주장의 일관성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인간들이 참 많아서 답답합니다.
  • 흑범 2016/10/11 11:28 #

    원래 건국이후 지금까지, 그런 자들이 야당이나 지지하곤 했으니까요. 늘 항상...

    사회에 별 보탬도 안되는 지식만 잔뜩 든 청년층들도 여태 그래왔고!

    운동권 데모꾼들 또한 지금의 오타쿠들처럼 소비만 하는, 생산은 못하고 소비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 채널 2nd™ 2016/10/08 11:58 # 답글

    한전에서 챙겨야 하는 "총액" 불면의 법칙(?)에 따르면... 11 단계가 3 단계로 줄어들면 ㅋㅋㅋ

    아랫 단계에서 꿀빨던 놈들이 -- 단체로 -- 곡하는 소리가 들리겠군요.

    ((아예 전기세도 무상 전기세로 해 불지 그냐??))
  • 유월비상 2016/10/08 13:02 #

    다만 그 꿀빨던 인간들이 꼭 빈곤가구만은 아니라서.. 어느정도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흑범 2016/10/11 05:52 # 답글

    신동빈, 정몽준, 정용진 등도 엄청 혜택을 볼 듯...

    하지만 쓰는 만큼 내는건 당연하니, 정책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 유월비상 2016/10/11 13:04 #

    어쩔 수 없죠. 많이 쓰는 사람 부담을 줄이려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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