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해도 결혼하면 무죄다? 시사잡담

일단 터키에서 내놓은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그렇다고 한다.
물론, 그 성폭행 과정에서 위계나 위협이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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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bc.com/news/world-europe-38030182

Turkish bill clears men of statutory rape if they marry

(새) 터키 법안은 (피해자와) 결혼한 강간범들에겐 강간 혐의를 벗긴다

A bill which would allow men accused of raping underage girls to be cleared if they marry the girl has been preliminarily backed by Turkish MPs.

터키 총리가 미성년 여성을 강간한 남성에게 결혼한다면 무죄가 된다는 예비 법안을 발의했다.

(이하 원문 생략)
이 법안은 위계나 위협 없이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와 결혼한 남성의 혐의를 벗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강간과 조혼을 정당화한다고 하며,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는 남성들에게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한다.

터키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는 지난 10년간 증가했다. 여성의 40%가 성적, 육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또한 통계는2003년과 2010년 사이에 여성의 살해률이 1,400%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목요일 저녁에 정의개발당을 지배하는 레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법안을 의회에 건넨 이후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터키를 전통적인 세속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 사이 균열을 이끌어내 강도높은 논쟁거리가 되었다.   

정부는 이 법안의 목표가 강간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관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는 범죄자들을 교화시키고, 또는 (성폭행 후) 소속 집단에서 소외될 18세 미만의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이스탄불 거리에선 이 법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남성에게 강간을 권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들이 일찍 결혼하고 성범죄율이 높은 가난한 지역의 강경 투표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을 것이다. 화요일로 예정된 의결은 대중들의 시위를 유발할 수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18세 미만을 성폭력한 혐의를 받는 3,000명 중 일부의 혐의가 면제될 것이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법적인 강간(미성년자와의 성범죄)를 간과하는 것만큼이나 조혼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AFP 뉴스 보도국에 따르면, "성폭력은 범죄이고 거기에 동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AKP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동에게 (성관계 시) 동의를 구하는 것은 보편적 법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고 Ozgur Ozel, 공화인민당 야당 당수는 비판했다.

그러나 정의부 장관 Bekir Bozdag는 합의하여 성관게를 맺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두 남녀를 도와줄 수 있을거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아이가 비공식적 결합 하에 태어난다면 의사는 검사에게 고발하여 그 남자는 감옥에 보내질 텐데, 이것은 아동과 부모를 재정적 곤궁에 빠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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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권이 계속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슬람은 그 자체로 폭력과 여성차별의 상징이 될 것이다.
터키가 아프간이나 사우디같은 악명높은 데도 아니고..
나름 세속적이고 친서구적이라는 곳마저 이 지경이니 "일부만 그렇다"는 변명은 더 안 통할 것이다. 

과연 이슬람은 서구의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까?

+ 영어실력이 안좋아서 번역이 좀 이상할 것이다. 양해 부탁드린다.

덧글

  • 2016/11/19 12:2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11/19 12:2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6/11/19 12:5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6/11/19 13:1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따따블 2016/11/19 12:25 # 삭제 답글

    위계나 위협이 없는 강간이 있으려나 싶네요.
  • 유월비상 2016/11/19 12:32 #

    아마 저 성폭행이라는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라 그럴 겁니다. 어느 나라나 특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한국도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 받고요. 다만 저 법이 과연 그 경우에만 국한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미성년자 전체에 적용되는 법인지라...
  • 2016/11/19 12:5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11/19 13:1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채널 2nd™ 2016/11/19 13:03 # 답글

    ㅋㅋㅋ

    아주 예전의(?) 조선에서도 계집 손목 한번 잡혔다고 같이 살아야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 아주 세속적인 터키는 그걸 아예 법으로 정할 모양 <-- 대명률을 가져와라~ 내가 조선의 수도가 서울이어야 하는 당위성을 따져 보겠다 ㅋㅋㅋ ;;;
  • 유월비상 2016/11/19 13:15 #

    ㅋㅋㅋ
  • 111 2016/11/19 13:16 # 삭제 답글

    세상에 민족주의 테러정당도 이해못하는 법안 이라니
  • 유월비상 2016/11/19 13:17 #

    민족주의 테러정당이요?
  • 재민 2016/11/19 14:02 # 답글

    터키가 저 정도면 다른 이슬람 국가는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안갑니다;
  • 유월비상 2016/11/20 15:51 #

    지금 터키가 에르도안 하에서 이슬람화되는 중입니다.

    타 이슬람 국가들은 잘 모르겠네요.
  • 2016/11/19 14:1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11/20 15:5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6/11/20 16:2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바탕소리 2016/11/19 14:30 # 답글

    미쳤구만.
  • 유월비상 2016/11/20 15:53 #

    솔직히 보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 채여 2016/11/19 14:34 # 답글

    오보인줄 알았는데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nov/18/turkish-bill-to-clear-men-of-child-sex-assault-if-the-marry-their-victims

    가디언지에 시위하는 여성들 사진보면 진짜더군요
    그래서 두번 놀람
  • 유월비상 2016/11/20 15:53 #

    네. 보고 좀 벙쪘습니다.
  • 티피 2016/11/19 14:40 # 답글

    아니 위계나 위협이 없는 강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말 그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만 적용되는 그런 법인지?
  • 유월비상 2016/11/20 15:54 #

    아마 그럴 겁니다.
    터키는 성인이 만18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지는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 雲手 2016/11/19 14:43 # 답글

    오늘 퇴근하다 뉴스 쇼에서 들은 말인데 두바이에서 강간 당한 영국 여성이 혼외정사 죄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 약 7개월 정도의 징역이 예상된다는군요. 이슬람 국가는 지나다니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 雲手 2016/11/19 14:45 #

    폰ㄹ에서 작성했는데 두번 올라간걸 지우는 메뉴가 없군요. 죄송...
  • 제트 리 2016/11/20 00:00 #

    원래 이슬람 애들은 자기 말곤 다 미개하게 보는 것들 이었죠.....
  • 유월비상 2016/11/20 18:52 #

    이슬람권이 확실히 여성 인권에 뒤떨어지긴 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을 억압한다면 여긴 억압의 양상을 법제화하죠....
  • ㅇㅇ 2016/11/19 14:50 # 삭제 답글

    이슬람 문화권에서 보면 이해가 안되는 법이 아닌데 윗분들 반응이 이상하네요

    이슬람 문화에서 저런 어린 여성이 상대남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게 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남자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감방가면 여성은 혼사길이 완전 막힐뿐만 아니라 명예살인까지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이 결혼의사를 보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도 처벌을 안하게 만드는 법안인데
    단세포 식으로 미쳤다는 반응은 좀..

  • 티피 2016/11/19 15:23 #

    그러니까 성인 남자와 미성년 여자가 서로 합의하에 오홓홓 조와욯 하면서 행복하게 성교했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의제강간이 되어버리고, 결국 남자는 강간범 + 여자는 명예살인감이 되어버려서 둘 다 망하는 길이 되니까 저렇게라도 막겠다는 말인가요?

    솔직히 그런 경우라면 근본적으로는 명예살인이라는 관습부터 없애는 게 맞는데, 그럴 의지도 생각도 없는 이슬람 쪽에서는 그나마 저게 최선의 궁여지책인지.
  • 이슬람의자성필요 2016/11/19 15:57 # 삭제

    "이슬람 문화권에서 보면 이해가 안되는 법이 아닌데 윗분들 반응이 이상하네요"

    "북한에서 보면 이해가 안되는 법이 아닌데 윗분들 반응이 이상하네요."
    "IS가 보면 이해가 안되는 법이 아닌데 윗분들 반응이 이상하네요."
    "박근혜가 보면 이해가 안되는 법이 아닌데 윗분들 반응이 이상하네요."

    이제 뭐가 이상한지 보이시나요?
  • 유월비상 2016/11/20 16:00 #

    혐의 전체를 무효화하는건 너무 나간거죠. 벌금형으로 감형한다면 모를까.
    그리고 결혼에 동의한다고 한 게 과연 자발적으로, 충분한 판단 능력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라서 이런 중요한 일에 판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티피님 말대로, 이럴 땐 명예살인 관습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죠. 아니면 미혼모들에게 복지 헤택을 제공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그냥 인정하고 관습화한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네요.
  • virustotal 2016/11/19 14:52 # 답글

    여성부랑 페미나치들이랑 여성운동권은 도대체 뭐하는건지
    신안 강간사건부터 뭐 하는꼴을 못봐
    이런거 생기면 같은 여자끼리 여권상승해야한다고 터키 대사관에서 데모라고 해야하는데
    현실은 명예살인하는 인도보다 양성평등순위기 낮거든욧
    이짓거리 중이니
  • KittyHawk 2016/11/19 15:06 #

    페미나치들의 행태 자체가 그냥 거짓의 일관이라 보는지라... 그러니 에르도안이 저리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걸테지요...
  • 유월비상 2016/11/20 16:01 #

    뭐 이 나라에서도 여성문제가 많이 발생하니, 여성단체 쪽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이상하진 않죠.

    물론 여성단체 쪽이 신안사건에 미흡하게 대처하긴 했습니다.
  • Abdülhazret 2016/11/19 15:46 # 답글

    ....하아.
    개인적으로는 미성년자는 아니시지만 학과에서도 앞으로 어학연수라던가 이런저런 일로 터키로 가실 여성분들이 있으실텐데 향후 신변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터키 대신 아제르바이잔으로 가시려나....
  • KittyHawk 2016/11/19 16:14 #

    이전부터 저쪽 동네 관련 이야기들은 상당히 흉흉한 것들이 꽤 되었는지라...
  • 제트 리 2016/11/20 00:00 #

    abhulhazret아제르는 소련의 영향으로 터키 보단 나을 겁니다.. 개인적으론 이슬람 권은 안 가길 바랄 뿐입니다.....
  • 유월비상 2016/11/20 16:02 #

    큰 도시에선 사람들 사고가 개방되서 낫지 않으려나요? 제가 알기로 명예살인은 터키 중동부 시골 쪽에서 빈번합니다.
  • 제트 리 2016/11/21 15:55 #

    유월비상/ 이스탄불 이나 이즈미르 같은 세속성향이 강한 곳은 그나마 났다고 합니다만, 최근 터키가 보여준 행보는 딱히 낙관적으로 볼 순 없을 거 같습니다.... 터키 젊은 아가씨 들도 엿 같은 자국을 탈출 하기 위해 노력 한다고 하구요... 여러모로 시대를 역행 하는 거 같습니다
  • ㅇㅇ 2016/11/19 16:01 # 삭제 답글

    찬성 논거 한개는 공감이 가네요
    저동네에서는 성폭행 당한것도 죄고 집단에서 따돌려지니 차라리 합의섹스, 결혼으로 처리하자...
    이슬람이니 통하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가족한테 사회한테 버림받고 사느니 그쪽이 나을지도 모르죠
    참 족구같은 문화ㅋ
  • 유월비상 2016/11/20 16:03 #

    확실히 문제가 있죠. 저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힘드니 그냥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생각밖엔 안 됩니다.
  • 별일 없는 2016/11/19 16:05 # 답글

    가난하고 범죄율높은데 면죄를 가하고 중동 돈있는 왕가들 섹스관광오라고 유치하는거냐
    술탄이아니라 포주색히네
  • KittyHawk 2016/11/19 16:13 #

    이전부터 뻔히 벌어지는데도 위선부리던 판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게 어느 면에선 정직한걸수도 있어요. 싫어하는 이들은 알아서 피할 수 있으니까.
  • 유월비상 2016/11/20 16:07 #

    확실히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안이긴 하죠.
  • K I T V S 2016/11/19 16:18 # 답글

    여자들에게 X된 법인가요...
  • 유월비상 2016/11/20 16:04 #

    이게 원조교제를 정당화하는 걸로 인식되면 그렇겠지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공손연 2016/11/19 16:20 # 삭제 답글

    한마디로 미성년자여성과 성인남성과의 강제결혼을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군요.
  • 유월비상 2016/11/20 16:05 #

    강제결혼까진 아니고, 피해 여성도 결혼에 합의해야 가능할 겁니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겠죠.
  • 지나가던과객 2016/11/19 16:32 # 삭제 답글

    저 법이 강간을 조장하는 법이라면 보수적인 이슬람인들도 반대할겁니다. 일단 지켜봐야죠.
  • 유월비상 2016/11/20 16:05 #

    위 뉴스에도 나오듯 반대 세력도 꽤 됩니다. 말씀대로 지켜봐야겠지요.
  • 듀란달 2016/11/19 16:38 # 답글

    우리나라 70~80년대가 저거랑 비슷했죠.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든 폭력을 휘두르든 간에 일단 성관계를 맺고 나면 여지는 옴쭉달싹을 못했어요. 강간 피해자가 강간범에게 시집을 가지 않으면 자살하는 수밖에 없었죠.

    저 때 기사로 어이없었던 것이 한 경찰의 사례인데, 이 경찰은 강간 피해자를 위해 강간범을 잡아 피해자와 결혼시키는 것으로 유명해 주변의 칭찬을 받았지요. 그게 미담이 되어 신문지상에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 동네 수준이 딱 우리나라 30~40년전 수준이라는 거죠.
  • 채여 2016/11/19 17:54 #

    근데 우리나라는 그저 관습이자 악습이었지 저렇게 법으로 제정해서 사실상 권장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 유월비상 2016/11/20 16:07 #

    이슬람권이 인권 면에서 과거로 퇴보하는 것 같아 우려되긴 합니다.

    한국은 문제가 많다 해도 그나마 점점 개방화되고 자유롭게 변하는데, 그쪽은 가면 갈수록 과거로 회귀하려 안달이 난 것 같아요.
  • 듀란달 2016/11/20 17:06 #

    채여님, 유월비상님 // 동의합니다. 터키가 형제국의 나라라는 의미로 처음 알려졌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군부 쿠데타 실패 이후 에르도안이 원리주의 이슬람을 앞세워 자신의 근간을 다지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이건 에르도안이 물러나도 수십, 수백 년간 터키를 괴롭힐 맹독이 될 것으로 보여 걱정됩니다.
  • 지나가던이 2016/11/19 20:05 # 삭제 답글

    중동의 믿음이 강한 부자와 왕족은 결혼하지 않은 상대와의 섹스는 코란 율법에 어긋나는지라 여름휴가때 이집트에 가서 16~18세의 가난한집 미성년자를 1500불 정도 주고 사서는 결혼한 후에 여름휴가 한달간 데리고 살다가 휴가가 끝나면 이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요새는 이집트 처녀들이 아니라 시리아 난민촌에서 구한대요. 난민촌에서 구하면 500불이면 된다고. 터키의 법안을 보니 문득 이 기사가 생각나는군요.
  • 유월비상 2016/11/20 16:08 #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네요.
    겉으로는 성을 터부시하라면서 뒤에선 하지 말라는 걸 다 하니 참 위선의 극치입니다.
  • 풍신 2016/11/19 20:26 # 답글

    미묘~한 부분이 성적 자치권을 갖기 전의 미성년과 연장자가 성교하면 강간으로 표현된다고 아는데, 그럴 경우 진짜 서로 사랑해서라면 지극히 막장이지만 서로 결혼을 전제로 했다는 것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면에서 이 법은 유효할지도 모르죠. (또는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것을 인정시키려는 것이라든지...) 다만 인권이 상당히 미묘한 터키, 그것도 이슬람교가 날뛰는 곳에서 강간하고 결혼하면 면죄라는 법은 최악일 듯 하네요.

    강간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강간범이 면죄 받으려고 결혼까지 하면 그거야 말로 여자 인생 끝장나는 법이잖아요.
  • KittyHawk 2016/11/19 22:00 #

    일단 이슬람권이라 해도 합의까지만 인정하고 강간은 불허할거라 여겼는데 결과가 저리 되었다는건...
  • 유월비상 2016/11/20 16:09 #

    확실히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안이긴 하죠. (2)
  • ㅇㅇ 2016/11/19 21:56 # 삭제 답글

    터키는 그나마 많이 서구화(?)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대체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어떤걸까 싶습니다
  • 유월비상 2016/11/20 16:11 #

    지금 터키가 에르도안 하에서 이슬람화되는 중입니다.

    타 이슬람 국가들은 잘 모르겠네요. (2)
  • 디스커스 2016/11/19 22:44 # 답글

    이슬람이 하루이틀 저랬던 것도 아닌데, 폭력과 여성차별의 상징은 언제나 '자본주의'였지 '이슬람'이었던 적이 없죠.
  • 유월비상 2016/11/20 16:10 #

    그래서 진보좌파들이 비판을 많이 받죠. 서구세계가 마음에 안든다고 이슬람과 공산주의를 좋은 대안인 양 묘사했으니..
  • 제트 리 2016/11/19 23:57 # 답글

    이슬람은 보스니아 처럼 다루는 게 답이고, 상종도 말아야 할 말종 들이었죠.. 애초에 걔들에게 자기 말곤 미개하다고 까는 애들이니......
  • 유월비상 2016/11/20 16:10 #

    그건 너무 나간 듯 합니다. 이슬람의 내부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요.
  • ㅁㅇㄴㄹ 2016/11/20 09:49 # 삭제 답글

    이게 정상적인 법안이지. 서로 좋아하는데 한쪽이 미성년자고 한쪽이 성인이라고 처벌한다는게 말이 안됬었음. 극단적인 예로 한명은 만 17.99세고 한쪽은 만 18.01세면 처벌이 가능함. 현재의 서구식 법으로는
  • 개슬람즐 2016/11/20 13:05 # 삭제

    미성년 성폭행은 무지막지하게 조지는 쌀나라에서도 그런 건 처벌 안 합니다. 17살 여자 + 19살 남자 떡치면, 법에는 걸리지만 자기들이 좋아서 했으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 유월비상 2016/11/20 16:14 #

    처벌 기준은 필요하죠. 10살짜리 여자애에게 성관계를 제안해 허락받았다고 이걸 순수한 합의라 보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낮춘다면 모를까 기준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덴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슬람즐// 상대가 특정 연령 미만이면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됩니다. 상대가 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 거라 보지 않기 때문이지요.
  • 雲手 2016/11/21 02:39 #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이런 경우 처벌합니다.
    몇년 전에 뉴스 쇼에서 들은 실화인데
    여자는 18세가 넘었고 남자애는 17세(거의 18세)인 같은 학급(고등학교) 애인이었는데 둘이 섹스 하다 들통났습니다. 여자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구속되고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여자는 여전히 전과자입니다.
  • 채여 2016/11/22 21:33 # 답글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8061785

    국회 투표 직전에 철회되었네요
  • 유월비상 2016/11/22 22:15 #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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