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부패 수준에 대하여 - 1. 개괄 학문적 이야기

한국군은 여러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몸살을 앓고있다.
안그래도 있던 국군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져가고, 
비리만 척결해도 사병월급 많이 줄수있다는 주장까지 나돌게 되었다.
한국군은 병에 대한 처우가 영 안좋다보니, 그런 불만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다.
"한국군의 부패 수준은 (생활수준이 같은) 타 국가에 비해 과연 심한 편인가?" 

당연히 심한 편 아니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왜나하면 원래 군대는 보안을 핑계로 어느정도 폐쇄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 상명하복의 원리가 당연하게 여겨지기에(이는 선진국 군대도 마찬가지다), 
부조리와 부패에 개인이 저항하기 보다 어려운 환경이다. 
조직 특성상, 그냥 냅두면 부패하기 쉬운게 군대다.

다른 나라의 군대도 타 공공조직에 비해 군 비리가 심한 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
세계 부패방지 NGO단체인 TI(Transparency International-세계 투명성 기구)가 내놓은
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 
즉 공공 국방 반부패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밑의 사진과 내용은 http://government.defenceindex.org를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일단 위 링크로 들어가니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뜬다.


The 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 (GI) assesses the existence, effectiveness and enforcement of institutional and informal controls to manage the risk of corruption in defence and security institutions.

Our team of experts draws together evidence from a wide variety of sources and interviewees across 77 indicators to provide a detailed assessment of the integrity of national defence institutions, and awarded a score for each country from A to F.


공공 국방 반부패지수는 국방과 안보 조직의 부패 위험을 관리하는 조직과 정보 통제의 존재, 효율성과 영향력을 측정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팀은 77개의 지표로 드러난 넓고 다양한 출처와 인터뷰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여 국가 국방 조직의 온전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국가별로 A부터 F까지 등급를 부여합니다.



내가 궁금했던 내용을 지표화한 것 같다. 다행이다. 
설명을 따르면, 부패 위험은 A로 갈수록 낮아지고, F로 갈수록 높아진다.

Get Started를 눌렀더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가별 군 부패지수가 떴다.



하늘색에 가까울수록 청렴하고,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부패하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죄다 주황색, 빨간색으로 뒤덮여 있다. 
부패가 심한데가 많은듯?
유럽과 북미, 오세아니아는 그나마 깨끗하지만 
가장 청렴한 하늘색(A등급)을 띤 국가는 영국과 뉴질랜드, 둘밖에 없다.

생각보다 만족스런 청렴도를 지닌곳이 별로 없는 듯 하다.


일단 내가 찾던 한국은 C등급이다. 
6개의 등급 중 좋은 순으로 3번째니, 아주 최악은 아닌 수준이다.

한국을 클릭하니 바로 국가별 프로필로 넘어간다.



South Korea’s GI ranking in Band C places it in the moderate risk of corruption category. The country’s lowest corruption risk areas are Personnel and Political (both Band B).The highest corruption risk area is Procurement (Band D).                

The Korean Government completed a government review of the GI 2015 research, which shows a willingness to open dialogue with an international NGO on defence corruption issues. To reduce corruption risk, TI suggests the following reforms of the security sector to build integrity.

한국의 GI 지수는 C그룹에 위치하여, 중간정도의 (부패)위험을 가진 부패군에 놓여있다. 한국의 가장 낮은 부패위험 분야는 개인과 정치(B그룹), 가장 높은 부패위험 분야는 조달(D그룹)이다. 한국 정부는 GI 2015 연구에 대한 공공 평가를 완료하였는데, 이는 국방 부패 이슈에 대해 국제 NGO 단체와 소통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행동이다. 부패위험을 줄이기 위해, TI는 (군 기관의) 건전성을 증진시킬 다음과 같은 공공분야의 개혁을 제안한다. (이하생략) 

한국군의 부패위험은 절대적으로 중간 수준이라고 한다.
최악은 아니지만, 괜찮다고 하기에도 뭐한 수준.
이것만 보면, 나쁘지 않네?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생활수준으로 상위 10~15%에 드는 선진국임을 감안해야한다.
한국군의 절대적인 부패수준은 생활수준보다 확실히 못한 것이다.
분명 한국군은 더 분발해야 한다.

참고로 이 연구조사는 국방분야를 5개로 나누어서 평가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Political(정치) : 71%,  Financial(재정) : 58%,   Personnel(개인) : 71%, 
 Operational(운영) : 60%,  Procurement(조달) : 48%

정치=개인>운영>재정>조달 영역순으로 청렴하다는 이야기이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공익이라 군 생활경험이 없어서 더더욱. 
군필이거나 군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한국 정부가 TI에 협조하려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정부가 국제단체의 조사에 협조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이 조사가 무슨 국방기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설마. TI에 협조하는 것조차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정도로 타 국가들이 막장이라는 건가?일단은 한국 상황부터 더 살펴보자.


한국과 부패정도가 유사한 C그룹에 묶인 나라들이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프랑스, 조지아,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세르비아, 한국, 그리고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나라들이 많이 모였다.
 
상대적으로도 한국군 부패수준이 생활수준 대비 심한 편인게 맞는 듯하다.



참고로 이건 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의 그룹이다.
세어보니 총 112개국.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참여했다. 

계산해보면, 한국이 속한 C그룹은 상위 16~30%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 모든 국가를 조사한게 아니라 계산 시 주의해야하지만, 
확실히 한국의 생활수준인 상위 10~15%보단 좀 떨어진다.

한국군은 상대적으로도 부패가 심하다는게 다시한번 입증됐다. 

주요 국가만 뽑아 나열하자면... 

영국, 뉴질랜드 : A그룹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미국, 일본, 대만 등: B그룹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스페인, 멕시코 등: C그룹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포르투갈,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D그룹
브라질, 중국, 이란, 레바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 스리랑카, 태국 등: E그룹
이집트, 이라크, 미얀마,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시리아, 예멘 등 : F그룹

포르투갈, 브라질이 의외로 나쁘게 나왔고, 멕시코와 필리핀 아르헨티나가 의외로 좋게 나왔다. 
나머지 국가는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듯.

추가로 말하자면, 최하위 두 그룹인 E,F그룹에 소속된 국가들이 전체의 55%나 된다.
군대가 레알 시궁창 수준으로 썩은 나라가 엄청 많다는 사실이다.  
잊을만하면 군 부패 뉴스가 쏟아지는 한국도 C그룹인데, 그 아래 국가들은 대체 얼마나 썩은것인가. 
어쩌면, 한국군이 조사에 고분고분 협조한 걸 긍정적으로 평가한게 괜한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정말 부패한 국가의 군은 NGO의 조사따윈 생까고 온갖 수단으로 방해하려 들 테니까. 




오늘의 결론 :  

물론 한국보다 군 부패가 심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70~86%에 이르는 만큼, 
한국군이 만세의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부패한 건 아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국가 생활수준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분명 부패하였다.

한국군은 부패문제 개선이 시급하며, 부패방지 조치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원래는 TI가 평가한 한국군 부패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도 올릴 예정이었지만,
분량이 많아 일단 개괄적인 내용만 올립니다.
며칠 내로 올릴 예정입니다.




덧글

  • 이글 2017/02/16 23:36 # 답글

    조달은 각종 무기도입과 관련된 비리들을 생각하면 예상 그대로 나왔네요
  • 유월비상 2017/02/16 23:39 #

    조달이 군납 쪽을 의미하는군요. 그렇다면 이상할 게 없겠습니다.
    저도 뉴스로 그쪽 분야의 비리를 많이 봤거든요.
  • 사회과학 2017/02/17 01:12 # 답글

    프랑스가 생각보다 낮군요 ㄷㄷ 잘 보았습니다.
  • 유월비상 2017/02/17 01:16 #

    저도 그게 의외였습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긁적 2017/02/17 01:19 # 답글

    호오. 생각보다는 훨씬 괜찮았군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유월비상 2017/02/17 01:38 #

    그래도 생활수준에 비해 부패한 편인만큼 개선은 필요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울오브로드 2017/02/17 01:46 # 답글

    당장 위 아래로 적대국을 끼고 있는걸 생각하면 C가지고는...

    정책이나 개개인은 부패도가 덜한데 정책 실행 단계가 OME 라는것 같습니다만...
  • 유월비상 2017/02/17 02:03 #

    그 적대국들이라는게 중국은 E등급, 북한은 나오진 않았지만 빼박캔트 F등급이라..
    물론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긴 합니다.
  • RuBisCO 2017/02/17 02:43 # 답글

    개인은 가치관이나 대민범죄 같은 영역인거 같고 정치쪽은 군대가 장성의 사병화가 되어 군벌화된다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겁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하나회 청산 같은 부분을 보듯이 정리가 잘 된 편이죠. 반대로 조달쪽은 위에서 언급된 대로 군수쪽입니다. 일단 내용을 대충 보면 평작은 되지만 국격에는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군요.
  • 유월비상 2017/02/17 12:40 #

    그렇군요.
    한국 사회 자체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편이 아니다보니, 군대도 거기에 맞게 부패한 것 같습니다.
  • 하늘여우 2017/02/17 07:25 # 답글

    일단 "언론에서 보도가 된다"는게 최악은 아니라는걸 증명하는 거기도 하지요. 최악의 나라였으면 보도조차 안 됐을테니까.

    물론 아직도 보도되지 않고 묻히는 비리들이 더 많다고는 합니다.
  • 유월비상 2017/02/17 12:48 #

    아직 군 조직이 충분히 개방되고 견제받지 않으니, 묻힐 비리는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 네리아리 2017/02/17 07:44 # 답글

    역시 군납비리가 가장 문제. 도둑놈이 많아요 역시 ㅉㅉㅉ
  • 유월비상 2017/02/17 12:43 #

    지표가 예상한대로 나왔나보군요.
  • 파파라치 2017/02/17 09:00 # 답글

    국민 개개인(남성)이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조직인 만큼 잘못의 크기에 비해 잣대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 유월비상 2017/02/17 12:44 #

    동의합니다. 거기에 추가하자면, 한국군 병영생활은 열악하고 부조리한 면이 많이 남아있어 부패에 대한 불만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 범골의 염황 2017/02/17 18:00 # 답글

    그렇게나 해쳐먹고도 나오는 게 고작 C급이라니 당나라 군머의 세계는 참 깊고도 심오하군요 ㅁㄴㅇㄹ

    뭐 수준 보니 그럴만도 한 동네들이 참 많긴 한데.
  • 유월비상 2017/02/18 00:04 #

    ㅋㅋ 세계 평균의 처참함만 실컷 느끼는 기회였지요.
  • 제트 리 2017/02/17 18:14 # 답글

    우스갯 소리로 프랑스는 군대 보단 경찰이 더 강한 국가 였죠......
  • 유월비상 2017/02/18 00:04 #

    그런가요?
  • 제트 리 2017/02/18 10:39 #

    그럴 겁니다 ^^
  • 별일 없는 2017/02/23 19:14 # 답글

    정치 개인이간 정치군인 이야기하는듯
    마치 전낙지같은 빡빡이 아저씨 신군부 패거리나 다카키마사오 같은 븅신지사들
  • 개발부장 2017/10/01 10:34 # 답글

    이런 곳이 있었군요. 좀 멀리서 돌아왔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댓글 입력 영역